재산세 계산 및 납부기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 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 그리고 실제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재산세 종류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나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및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나대지, 임야,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9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또한, 건축물 재산세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선박과 항공기에도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

 

재산세 납부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 원(5억×60%)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0.1%에서 0.4%의  재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0.05%에서 0.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재산세율은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되며, 최저 0.2%에서 최대 4%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에 대해 0.2%의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재산세는 약 72만 원이 됩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1억 8천만원 × 0.4% = 72만원)

 

재산세 재평가 요청

재산세 재평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요청은 공시가격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 감면 혜택은 주로 1 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뉩니다. 주택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기분을 납부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을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ATM기, 전용계좌서비스, 모바일지로, 편의점,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에 따라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