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제도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무엇인지,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고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기간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기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월급 300만원 중 근로 소득세가 200,000원, 지방 소득세가 20,000원일 때, 각각 90%인 근로 소득세 180,000원과 지방 소득세 18,000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합치면 198,000원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2,376,000원이지만 최대 감면한도가 200만원 이기 때문에 2,376,000원을 감면받지 못하고 200만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하는 회사 측에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감면 대상 업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이 감면 대상 업종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감면신청 방법

①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②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취업자들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시 이런 감면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급여 인상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